neubauten 말 할 것도 없는 호러의 연속. 대한민국의 법에 우선하는 권리를 국제 위원회에 넘기는 등, 상대국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하고 우리의 손발을 묶는 전무후무한 협상을 떡하니 조공해 놓은 모양새를,

협정문 조항을 바탕으로 분석해 뒀다. 이 책을 보면, 이번 쇠고기 야매 협상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음을, 더 이상 외교쪽 인간들을 신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조문에 나온 부분들을 실제 판례와 국가 관례, 다른 국가의 FTA와 비교 설명하기 때문에 공포는 백배. 하지만 그만큼 딱딱한 책인 것도 사실이다. 뒷부분 부록에 실제 협정문의 일부를 실어둔 것도 그렇고, 실제로 법을 좀 아는 공무원층을 바탕으로 읽히기를 의도한 듯하다.


우린 이제 제대로 좆됐다 하며 잠시 담배를 피우는 듯한 느낌이랄까(Oh God, what have they done?!!). 회한에 잠겨 썼다 할 만한 저자 후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압권이다. 서점에 서서, 후기만이라도 일독하기를 권한다(FTA와 상관 없이, 한 번 읽어봄직한 글이다). 2008-06-16   (0)

Wisdom 한미FTA핸드북 -송기호-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를 주제로 사법연수원들에게 강연을 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식견과 분석력을 갖춘 법조인이다.



그는 한미 FTA를 체결하는 미국의 자세가 그들의 헌법 조항문을 상대 국가에게 강요하고 이러한 강요가 먹혀들어가지 않으면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식의 극단적인 일방통행로를 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했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예 불평등 조약인 한미FTA의 철회까지 주장한다.



과연 한미FTA는 불평등 조약일까?

한국이 비전 2030이라는 국가 비전문에서 제시한 능동적 세계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한미 FTA 협정은 과연 말그대로 능동적 세계화일까?

많은 질문을 남겨준 책이다.



현재 한미FTA비준안은 국회에서 의사논의조차되고 있지 않지만 통과될 경우 닥칠 전반적인 여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미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려운 법률조항문을 일일이 해석하고 이해하느라 무척이나 애먹었던 한주였다.) 2008-03-08   (0)